군 정신교육 교재에 ’독도 영토분쟁지’ 기술
군 정신교육 교재 한반도 지도에 독도 미표기
개정 전 ’독도 수호 만반의 대비태세 확립해야’
’독도 분쟁지’ 국방부 교재, 정부 입장과 배치
국방부가 이달 말 배포 예정이었던 장병 정신전력 기본교재에 독도를 영토분쟁지로 표현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격노한 윤석열 대통령 지시에 따라 국방부는 교재를 전량 회수해 보완할 계획이고,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공식 사과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조수현 기자!
[기자]
네, 통일외교안보부입니다.
먼저 독도에 대한 기술이 이전 교재에서 어떻게 바뀐 건지부터 설명해주시죠.
[기자]
네, 5년 만에 개정된 군 장병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는 이달 말 전군에 배포돼 앞으로 5년간 쓰일 예정이었는데요.
독도가 등장하는 부분을 보면 이렇게 기술돼 있습니다.
'한반도 주변은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여러 강국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들 국가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 군사력을 해외로 투사하거나 댜오위다오, 쿠릴 열도, 독도 문제 등 영토분쟁도 진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
교재에는 한반도 지도도 여러 변 나오는데 독도가 표기 안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년 전 교재와 비교해보면 당시에는 지도는 아예 없었고요.
독도와 관련해서는 '서북 5개 도서와 마라도, 울릉도, 독도 등을 포함하는 동·서·남해의 전 영토·영해·영공을 확고히 수호하기 위한 만반의 대비태세를 확립해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독도 관련 표현이 논란이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기자]
독도는 우리 고유 영토이고 어떠한 영유권 분쟁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기존 정부 입장과 배치되는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국제사회에서 독도를 영토 분쟁화하려는 건 일본의 외교 전략인데, 이에 말려든 모양새가 된 건데요.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어제 정례브리핑에서,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라며 독도에 대한 영유권 분쟁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정부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독도는 외교 교섭이나 사법적 해결의 대상도 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했습니다.
또 해당 교재를 작성할 때 외교부와 사전 협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부처 간 사전 협의는 ... (중략)
YTN 조수현 (sj102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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